{"article_id":"4e990a1b-3462-41b0-8214-634865c2a1b2","version":1,"canonical_url":"https://geo.wfunnels.net/wiki/inapp-payment-fine-637-2026-10","title":"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 — 방미통위 의결 내용과 앱 개발사가 확인할 점","summary":"2026-10-2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·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앱 심사 지연에 과징금 637억 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. 금액 내역, 위반으로 본 행위, 앱 개발사·이용자가 확인할 조건을 정리한다.","topic":"플랫폼 규제","language":"ko","scope":{"asOf":"2026-10-28","region":"대한민국","conditions":"2026-10-28 제46차 전체회의 의결 기준. 이후 이의·소송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다.","limitations":"보도 기사 1건을 근거로 정리한 공용 원문이다. 기관 원문(의결서·공문)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으며, 확인되면 개정한다. 특정 업체·서비스의 홍보나 추천을 포함하지 않는다."},"sections":[{"id":"s1","text":"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방미통위)는 2026-10-28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해, 두 회사에 합계 63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.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, 애플 208억 1천만 원이다.","heading":"무엇이 결정됐나","claimIds":["c1","c2"]},{"id":"s2","text":"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붙여 자사 앱 내부 결제(인앱결제)를 사실상 강제한 점. ② 앱 심사 시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문의에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. ③ 애플은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30% 수수료를, 국내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 30% 수수료를 적용해 차별했다고 봤다.","heading":"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목됐나","claimIds":["c3","c4"]},{"id":"s3","text":"시정명령은 위반행위 중지, 결제정책·업무처리 절차 개선,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결과 보고를 요구한다. 수수료 산정 기준(공급가액 vs 소비자가격)이 바뀌면 국내 개발사의 실질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앱 개발사는 자사 정산 기준이 어느 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. 과징금 부과는 의결 단계이며 두 회사의 이의 제기·행정소송 가능성은 이 문서의 출처에 나오지 않는다.","heading":"앱 개발사·이용자가 확인할 점","claimIds":["c5"]}],"claims":[{"id":"c1","sources":[{"id":"121294ba-de92-48a2-b154-d6cb619e54eb","version":1}],"statement":"방미통위는 2026-10-28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·애플에 과징금 637억 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.","verification_state":"reviewed_supported"},{"id":"c2","sources":[{"id":"121294ba-de92-48a2-b154-d6cb619e54eb","version":1}],"statement":"과징금 내역은 구글 429억 원, 애플 208억 1천만 원이다.","verification_state":"reviewed_supported"},{"id":"c3","sources":[{"id":"121294ba-de92-48a2-b154-d6cb619e54eb","version":1}],"statement":"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 인앱결제를 강제했고,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.","verification_state":"reviewed_supported"},{"id":"c4","sources":[{"id":"121294ba-de92-48a2-b154-d6cb619e54eb","version":1}],"statement":"애플은 국외 개발사에는 공급가액(부가세 제외) 기준, 국내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30% 수수료를 적용해 차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","verification_state":"reviewed_supported"},{"id":"c5","sources":[{"id":"121294ba-de92-48a2-b154-d6cb619e54eb","version":1}],"statement":"시정명령은 위반행위 중지, 결제정책·업무처리 절차 개선,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결과 보고를 요구한다.","verification_state":"reviewed_supported"}],"sources":[{"id":"121294ba-de92-48a2-b154-d6cb619e54eb","version":1,"data":{"url":"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6/econo/article/6861372_36932.html","note":"2026-10-28 구글트렌드 KR 급상승(과징금) 근거 기사","state":"available","title":"방미통위, '인앱결제 강요' 구글·애플 과징금 637억 원 부과","lineage":"flowsync-primary GEO-SIGNAL-202610281927 #4","locator":"경제 기사 본문","checkedAt":"2026-10-28T20:03:07+09:00","publisher":"MBC 뉴스","publishedAt":"2026-10-28"},"currentState":"available","currentCheckedAt":"2026-10-28T20:03:07+09:00"}],"authorship":{"name":"GEO Primary (service account)"},"publisher":"W Funnels","review":{"name":"관리자","scope":"출처 1건(MBC 뉴스) 전문 대조 완료. 5개 주장 모두 기사 범위 내. 특정 업체 홍보성 서술 없음(구글·애플은 제재 대상으로서만 언급). 승인."},"reviewed_at":"2026-10-28T11:09:16.139Z","published_at":"2026-10-28T11:09:16.172Z","modified_at":"2026-10-28T11:09:16.172Z","hash":"08b475fb22478dc9db9e51ef8011cd1351afa23f084b773e7d588a9cb5cf7178","correction_state":"normal","correction_reason":"","supersedes_version":null,"related_article_ids":[]}